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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형법 제33조가 비신분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면서 그 적용대상으로 교사범, 교사범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강간죄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육욕성(肉慾性)의 발로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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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폭행,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 (형법 제297조)
본죄는 부녀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성적윤리질서를 혼란 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부
강간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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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다.
나는 부부 사이에서 부부강간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부 사이에서 부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왜곡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민법상 동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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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부부강간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부부강간죄가 악용되면 오히려 가정파괴를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설사 남편이 강제로 부부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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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 또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에 장애가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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