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에 대한 리포트

소개글

부부 강간죄에 대한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죄의 정의
2. 강간죄의 구성요건
3. 부부 강간죄 최초 판례
4. 국내 판례
5. 부부 강간죄에 대한 해외 입장
6. 부부 강간죄 찬성.반대 의견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에도 불구하고 부부강간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부부강간죄가 악용되면 오히려 가정파괴를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설사 남편이 강제로 부부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고, 학계에서도 강간죄가 부부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다. 물론 합법적으로 성을 향유하는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아내가 남편을 폭력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부부강간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부간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만 놓아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김교홍 경찰관·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결론
일단 나의 입장은 부부 강간죄에 대해 찬성한다. 여자이기때문도 있지만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을 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혼인은 부부가 서로 성적 요구에 응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고,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최초 판례에서 본 것 처럼 생리하는 날이나 몸이 힘든 날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만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부인에게 억지로 하는 건 강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부부 강간죄는 어쩌면 일반 강간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일수도 있다. 강간은 일회성이지만 부부 강간은 은밀하게 계속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정신 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여성들이 고통을 외부에 말도 못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다 마침내 남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부부간 강간죄를 묻지 않는 것은 개인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권리의식이 보편화한 문명시대에 통용될 수 없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대부분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명숙 변호사는 “부부강간은 단순히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그 자체보다는 구타와 폭력이 전제가 된다는 데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자기 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인식이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믿고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을 우위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 된 생각이다. 이로 인해 부부 강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 미달의 남편들에게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부부간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폭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파렴치한 남성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부부강간죄 도입은 남성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일부 남편이 아내의 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강간죄에 관련된 법의 추진에 대해 부부간 사적인 일이고 남성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법의 제재를 반대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관자적 태도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부부간의 강간이 대부분 구타와 폭행을 동반하는 데다 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부 강간죄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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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률,   강간죄,   부부 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