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부부강간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현재 형법상의 태도

Ⅲ.부부간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의 의미
1.아내에 대한 강제성추행의 유죄판결의 의미
2.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인정한 판례
3.일반 강간보다 부부강간은 더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

Ⅳ.부부강간에 대한 세계각국의 태도

Ⅴ.우리 나라의 부부강간 처벌입법 추진

Ⅵ.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찬반 양론
1.찬성하는 견해
2.반대하는 견해

Ⅶ.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작 이런 문제에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하는 태도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일부에서는 부부강간죄 도입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옹호한다.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의 성적 자결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오히려 아내가 남편보다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성생활 결함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도 많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부부강간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하는데 선진국과 우리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결혼제도나 가족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동거는 물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선진국의 예를 대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굳이 남편의 강제 행동을 처벌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폭행이나 협박죄 등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법조항을 무리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Ⅶ.결 론
부부강간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특수관계 즉 동거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부간에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성적자기 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부부간에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처벌하는 입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도 서로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것이다.
목 차
Ⅰ.문제의 제기
Ⅱ.현재 형법상의 태도
Ⅲ.부부간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의 의미
1.아내에 대한 강제성추행의 유죄판결의 의미
2.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인정한 판례
3.일반 강간보다 부부강간은 더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
Ⅳ.부부강간에 대한 세계각국의 태도
Ⅴ.우리 나라의 부부강간 처벌입법 추진
Ⅵ.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찬반 양론
1.찬성하는 견해
2.반대하는 견해
Ⅶ.결 론
참 고 자 료
신성자, 아내강간 발생과 관련 변수 파악 및 인식, 『한국사회복지학』통권39호, 한국사회복지학.
이영란, 형법에서의 여성의 인권, 『아시아 여성연구』제 4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2002,
조 국, 아내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 협박설' 비판, 『고시계』47권 2호(540호), 국가 고시학회, 2002.
조 국,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제 13권 제1호, 국가고시학회, 2001.

키워드

부부강간,   부부강간처법입법추진,   찬성하는견해,   반대하는견해,   세계각국의 태도,   성적자기결정권,   여성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