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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인정한 판례
3.일반 강간보다 부부강간은 더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
Ⅳ.부부강간에 대한 세계각국의 태도
Ⅴ.우리 나라의 부부강간 처벌입법 추진
Ⅵ.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찬반 양론
1.찬성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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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정당화 이론
V. 아내 강간에 대한 외국의 입장
VI. 우리나라의 학설
VII. 대법원 판례
VIII. 아내강간 처벌의 입법노력과 반대의견
IX. 결론
*참고문헌 I. 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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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의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다. Ⅰ머리말-강간죄를 둘러싼 한국의 문제상황
Ⅱ부부간 강간죄의 문제점
1. 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
2. 이론적 비판
3. 외국의 부부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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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국적에 관한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국적법저촉에관한협약의 처의 혼인중 귀
화의 승낙권(1930.4.12)
2. UN세계인권선언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남녀
평등과 국적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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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역사
3) 유형
2. 입법의 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사례
6. 사회도덕적 문제제기 및 대안연구
7. 첨부자료
1)윤락행위방지법 시행규칙
2)윤락행위방지법 시행령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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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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