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A. 연구의 필요성
B.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A. 20세기 국제여성인권법제사
B. 20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사
Ⅲ. 연구의 방법과 구성
A. 연구의 방법
B. 연구의 구성
1. 시대별 구분
2. 영역·문제별 구분
3. 연구보고서의 구성
Ⅳ.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특성
Ⅰ. 개관
Ⅱ. 국제여성인권법제(총 71종)의 동향
A. 1901년-1945년 10월 UN 창설이전(17종)
B. 1945년 UN창설이후-1950년대(21종)
C. 1960년대(9종)
D. 1970년대(7종)
E. 1980년대(5종)
F. 1990년-2000년(12종)
Ⅲ. 한국여성인권법제(총 287종)의 동
A. 1901년-1945년 8월 해방이전(8종)
B. 1945년 해방이후-1950년대(21종)
1. 미군정시대(1945.8.15-1948.7.16 : 6종)
2. 제1공화국 시대(1948.7.17-1959.12.31 :
15종)
C. 1960년대(20종)
1. 제2공화국 시대(1960.6.15-1961.5.15 :
2종)
2. 군사혁명정부 시대(1961.5.16-
1961.12.16 : 8종)
3. 제3공화국 시대(1962.12.17-1969.12.31:
10종)
D. 1970년대(16종)
1. 제3공화국 시대(1970.1.1-1972.11.20 : 4종)
2. 제4공화국 시대(1972.11.21-1979.12.31 : 12종)
E. 1980년대(49종)
1. 제5공화국 시대(1980.10.25.-
1987.10.28 : 29종)
2. 제6공화국 시대(1987.10.29-1989.12.31 :
20종)
F. 1990년-2000년(173종)
1. 제6공화국 시대(1990.1.1-1993.2.24 : 25
종)
2. 문민정부 시대(1993.2.25-1998.2.24 : 74
종)
3. 국민의 정부 시대(1998.2.25-
2000.12.31 : 74종)

제3장 영역·문제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동향
Ⅰ. 개관
(1) 입법수에 의한 동향분석
(2) 입법내용에 의한 동향분석
Ⅱ. 정치와 행정영역의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세계인권선언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남녀평등(1948.12.10)
2. UN부녀자의정치적권리협약의 여성참정권
(1953.3.31)
3. UN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선
거권과 공무담임권의남녀평등(1966.12.16)
4.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치적·공적 영역
에서의 여성차별철폐와이를 추진할 기구 설
B. 한국여성인권법
1. 여성의 정치참여권의 보장 법제
2. 여성의 공무담임권의 보장 법제
3. 여성입법 및 정책추진 행정기구 및 관련기
구에 관한 법제
Ⅲ. 고용과 경제영역의 여성인권보장법제
A. 여성의 고용·직업훈련과 경제활동의 평등권 보장법
제
1. 국제여성인권법제
2. 한국여성인권법제
B.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권과 건강·안전보호권의 보장
법제
1. 국제여성인권법제
2. 한국여성인권법제
C. 특수근로자(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의 여성
동 권의 보호 법제
1. 국제여성인권법제
2. 한국여성인권법
Ⅳ. 교육영역의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세계인권선언의 교육평등권의 남녀평등
(1948.12.10)
2. UNESCO헌장의 남녀교육기회평등
(1953.7.6)
3. UNESCO교육차별금지협약(1960.12.14)
4. UN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
규약의 교육권의남녀평등(1966.12.18)
5.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성교육차별철페
(1979.12.18)
6. UN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남녀평등교육
(1989.11.20)
B. 한국여성인권법제
1. 여성의 교육권의 보장법제
2. 여성의 교직담임권의 보장법제
Ⅴ. 가정생활영역과 부부의 국적에 관한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국적법저촉에관한협약의 처의 혼인중 귀
화의 승낙권(1930.4.12)
2. UN세계인권선언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남녀
평등과 국적권(1948.12.10)
3. UN기혼여성의국적에관한협약의 처의 국적

본문내용

13)
1.9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89.6.16)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직업소개금지와 직업안정법(1997.12.24) 및 시행령(1998.4.27)의 청소년유해업소의 직업소개금지
1.10 공중위생법의 윤락행위금지(1990.1.13)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부녀매매 관련죄의 가중처벌(1989.3.25, 1990.12.31)
1.12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부녀매매 관련죄의 가중처벌과 피해자보호(1990.12.31)
1.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윤락행위금지(1991.3.8)
1.14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의 위안부의 생활보호(1993.6.11, 1999.9.7)
1.1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위안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배려(1997.7.18)
1.16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성매매의 금지(1999.2.5)
1.17 식품위생법의 청소녀의 유흥접객원과 청소년유행업소의 고용금지(2000.1.12)
1.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청소년성매매의 금지(2000.2.3)
2. 성폭력·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제
2.1 형법대전의 성폭력과 성희롱의 처벌(1905.4.29 제정, 1906.2.2, 1908.7.23 개정)
2.2 조선형사령의 성폭력의 처벌(1912.3.18)
2.3 형법의 성폭력의 처벌(1953.9.18, 1995.12.2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1980.12.18)
2.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 관련죄의 피해자보호 (1990.12.3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폭력처벌과 피해자보호 (1994.1.5, 1997.8.22, 1998.12.28)
2.7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1995.12.30)
2.8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가정폭력의 범죄화와 피해자보호 (1997.12.13, 1999.1.21)
2.9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피해자보호(1997.12.31)
2.10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성폭력 신고자보호(1999.8.31)
3. 여성피의자 및 여성수형자의 인권보호 법제
3.1 형법대전의 임산부의 사형집행정지와 여성보호(1905.4.29, 1906.2.2, 1908.7.23)
3.2 행형법(1950.3.2, 1961.11.23)과 행형법시행령(1969.10.14)의 여성수형자보호
3.3 형사소송법의 임산부의 사형집행정지와 여성보호(1954.9.23)
3.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여성범죄처리의 특례(1975.10.28)
3.5 재소자 주·부식급여규칙의 임산부특별식규정(1988.6.24)
3.6 소년원법의 남녀분리수용(1988.12.31)과 동법 시행령의 여성의 신체검사배려 (1989.12.22, 1995.3.23)
Ⅶ. 사회·문화적 영역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세계인권선언의 문화권과 법앞의 남녀평등(1948.12.10)
2. UN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3. UN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법앞의 평등과 시민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4.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여성차별철폐와 법적 능력의 남녀평등(1979.12.18)
B. 한국여성인권법제
1. 문화적 생활영역의 여성인권 법제
1.1 제3공화국헌법의 문화적 생활영역의 차별금지(1962.12.26)
1.2 방송법의 음란, 퇴폐, 폭력조장과 성차별의 금지(1987.11.28, 2000.1.12)
1.3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여성학대묘사금지(1993.12.31)
1.4 여성발전기본법의 대중매체의 남녀차별개선(1995.12.30)
1.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여성학대의 정당화규제(1999.2.8)
1.6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의 여성의 성적대상화방지(1999.6.30)
2.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법제
2.1 제헌헌법의 남녀평등과 기본권보장(1948.7.17)
2.2 제2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1960.6.15)
2.3 제3공화국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 기본권보장(1962.12.26)
2.4 제4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1972.11.21)
2.5 제5공화국헌법의 행복추구권(1980.10.27)과 기본권보장
2.6 제6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1987.10.27)
2.7 재산취득과세지침의 남녀차별개선(1990.11, 1991.6, 1993.5.28)
2.8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의 사회참여지원(1995.12.30)
2.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재화·시설·용역의 이용과 제공,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의 금지(1999.2.8)
Ⅷ.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ILO공업및상업부문의근로감독에관한협약의 여성감독관(1947.7.11)
2. UN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이행제도(1966.12.16)
3. UN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이행제도(1966.12.16)
4. UN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 (1966.12.16)
5.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리구제제도와 이행제도(1979.12.18)
6. UN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1999.10)
7. UN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이행제도(1989.11.20)
B. 한국여성인권법제
1. 남녀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1.1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1953.5.10, 1989.4.1)
1.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1987.12.4, 1989.4.1, 1995.8.4, 1999.2.8)
1.3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1995.12.30)
1.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권리구제제도(1998.2.8, 2000.12.27 국회통과)
2. 여성폭력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권리구제제도(1994.1.5, 1997.8.22)
2.2.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권리구제제도(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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