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 중략 -

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

1.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성차별의 개념
1) 개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sex)󰡑
- 주로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의미의 남성과 여성을 지칭
-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이유로 인한 성차별(sex discrimination)
- 여성이 남성에게 없는 임신 ․ 출산 ․ 수유 ․ 생리의 기능(모성기능)을 가지는 것을 이유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 용모를 이유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2) ‘성별’(gender)
①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의미, 사회문화적인 의미, 성적 의미에서의 사회와 남성 및 여성의 관계를 통칭
② 좁은 의미의 ‘성별󰡑(gender)
- 그 중 사회문화적인 의미의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
- 흔히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란 말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역할과 능력, 기질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남성과 여성의 특질과 역할로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을 의미
②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차이는 남녀 사이에 생래적이거나 실제 있는 차이가 아니라 남성중심적 사회문화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라고 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이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예: 여성은 결혼하면 퇴직하거나 육아와 가사노동 등의 주부역할을 할 것이라든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섬세하고 감성적인 반면 비논리적이고 비조직적인 기질이 있다는 생각에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이나 간부연수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비해 임금이나 정년, 업무배치 등 대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성차별에 해당

4) 성(sexuality)
① 성애(性愛), 이것은 성적(sexual)인 욕망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반응을 말함
② 성(sexuality)차별
-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표현과 행동이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고 보아 어느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 예: 직장에서 남성상사가 여성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건과 여성상사가 남성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남성은 성적 욕구가 강한 속성이 있지만 여성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정숙치 못한 행동이며 직장질서를 크게 손상한다는 이유로 남성상사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처리하는 반면, 여성상사에 대하여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하면 이러한 차별에 해당

(2) 성차별의 유형(직접차별, 간접차별)
1) 직접차별
① 직접차별: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② 예: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남성만 채용하거나 남녀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불리하게 하는 경우

2) 간접차별
① 간접차별: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여 표면상 남녀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

- 중 략 -

키워드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과법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기말,   남녀평등과법기출,   남녀평등과법족보,   인권법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