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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법의 제재만을 통해서 윤락행위를 해결하기보다는 윤락행위가 제반사회모순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윤락행위 방지에 대한 사회적 대안들이 필요하다.
2)윤락행위의 해결방안
< 세가지 논리 >
윤락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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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 위생적 관점
4) 여성학적 관점
5.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대안
1)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 척결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생계보조정책
4)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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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해외 법의 사례
1. 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따른 정책
2. 성매매에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
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
1. 윤락행위방지법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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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국외대안 사례연구
○ 조흥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 하은경(1994), 그러나 매춘은 없다, 새길
○ 한국여성개발원(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연구보고서
○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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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논의」, 《의정자료》, 의회개발연구원.
5) 정상희외 공역(1993), 「일탈의 사회학」, 서울 : 경문사.
6) 김엘림(1994),「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여성연구 제42호》, 여성개발연구원.
7) 김영훈(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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