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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국가의 공공선택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다. 매춘이 개인 수준의 고민거리로 전환된다면 이때는 개인을 대신할 만한 사회단체나 여성운동단체들의 매매춘 계몽활동과 매춘자원들의 사회복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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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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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문제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물론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야한다.
참고문헌
- 김명숙(1981) /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엘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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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철폐조약(CEDAW) 또한 6조에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매춘조약에는 1962년, 여성차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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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청소년 내지 이들 불법 고용된 청소년을 처벌하던 입장에서 이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선도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입법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ⅰ)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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