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2. 세계화의 동력
3. 세계화의 긍정성
4. 경제의 세계화
5. 정치의 세계화
6. 문화의 세계화
7. 세계화의 덫
8. 신자유주의 - 시장은 좋은 것이고,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
2. 세계화의 동력
3. 세계화의 긍정성
4. 경제의 세계화
5. 정치의 세계화
6. 문화의 세계화
7. 세계화의 덫
8. 신자유주의 - 시장은 좋은 것이고,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
본문내용
안전 규정의 폐기, 하도급 등의 수단을 통해 노동자의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임금인상 양보, 이중임금제, 성과급의 도입을 통해 임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것. 숙련화 된 핵심 노동자와 비숙련, 반실업상태의 주변부 노동자간의 분절 현상을 가속화시켜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적 유대를 사라지게 만든다.
3) 킬러자본주의
- 임금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
- 공용조건의 악화, 임금의 하향평준화, 노동조합의 약화
4) 복지제도의 훼손
- 국가 수입의 감소(감세나 면세정책), 공동체 해체 ‘두개의 국민’
- 범죄증가 : 캘리포니아주는 감옥을 위한 지출이 교육예산보다 더 많다.
- 보안산업 : 미국 국민 10% 이상이 사설 경비와 감시 장비 이용(경찰을 위해 지불하는 돈보다 사설 무장경비원을 위해 두 배나 많은 돈을 사용) ※타워팰리스
5) 환경악화
- 싼 입지를 찾아 옮겨가는 기업
- 원주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 소비적 삶의 방식의 전지구화
- 국제자본이나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환경 기준 완화(탈규제)
6) 외국인 혐오증, 극우주의 득세
“우리가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야 한다는 정부나 시장론자들의 주장. 우리가 아닌 모든 낯선 사람들과의 ‘적대관계’ 조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막연한 공포심.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심을 조장하여 재벌의 이익 보호
8. 신자유주의 - 시장은 좋은 것이고,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
1) 공공부문 기업의 민영화
2) 공공지출의 삭감(국가개혁)
- 건전재정, 균형예산
3) 소비와 비효율적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4) 민간부분에 대한 탈규제(시장주의적 개혁)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자본이동과 무역의 자유화
7)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이 국부를 증대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복귀하려는 경제적 이데올로기
8) 원자화된 합리적 주체로서의 개인과 시장에서의 개인의 자유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
9) 하이예크와 프리드만
- 시장관계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모든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기반을 이룬다.
- 시장메카니즘은 자기규제적이고 자기수정적이며, 자기충족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그 자체로서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10) 보수적 자유주의
- 정치적 성격상 사회적 관계 전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와 자본의 경쟁 논리에 종속시킨다.
11) 워싱톤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세계은행, IMF, 미 재무부, 워싱턴 두뇌집단의 지도부,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공감하는 일련의 사고방식.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대외 확산전략 혹은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른 정책적 처방을 뜻하는 말. 지속적인 개발 및 경제성장을 갈망하는 나라들은 대규모 혹은 장기적인 재정적자를 피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며, 보조금 지급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픈 유혹을 떨쳐버려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를 개방해 자유무역을 부추기고,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인적자본’을 구축해야 한다.
3) 킬러자본주의
- 임금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
- 공용조건의 악화, 임금의 하향평준화, 노동조합의 약화
4) 복지제도의 훼손
- 국가 수입의 감소(감세나 면세정책), 공동체 해체 ‘두개의 국민’
- 범죄증가 : 캘리포니아주는 감옥을 위한 지출이 교육예산보다 더 많다.
- 보안산업 : 미국 국민 10% 이상이 사설 경비와 감시 장비 이용(경찰을 위해 지불하는 돈보다 사설 무장경비원을 위해 두 배나 많은 돈을 사용) ※타워팰리스
5) 환경악화
- 싼 입지를 찾아 옮겨가는 기업
- 원주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 소비적 삶의 방식의 전지구화
- 국제자본이나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환경 기준 완화(탈규제)
6) 외국인 혐오증, 극우주의 득세
“우리가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야 한다는 정부나 시장론자들의 주장. 우리가 아닌 모든 낯선 사람들과의 ‘적대관계’ 조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막연한 공포심.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심을 조장하여 재벌의 이익 보호
8. 신자유주의 - 시장은 좋은 것이고,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
1) 공공부문 기업의 민영화
2) 공공지출의 삭감(국가개혁)
- 건전재정, 균형예산
3) 소비와 비효율적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4) 민간부분에 대한 탈규제(시장주의적 개혁)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자본이동과 무역의 자유화
7)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이 국부를 증대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복귀하려는 경제적 이데올로기
8) 원자화된 합리적 주체로서의 개인과 시장에서의 개인의 자유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
9) 하이예크와 프리드만
- 시장관계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모든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기반을 이룬다.
- 시장메카니즘은 자기규제적이고 자기수정적이며, 자기충족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그 자체로서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10) 보수적 자유주의
- 정치적 성격상 사회적 관계 전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와 자본의 경쟁 논리에 종속시킨다.
11) 워싱톤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세계은행, IMF, 미 재무부, 워싱턴 두뇌집단의 지도부,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공감하는 일련의 사고방식.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대외 확산전략 혹은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른 정책적 처방을 뜻하는 말. 지속적인 개발 및 경제성장을 갈망하는 나라들은 대규모 혹은 장기적인 재정적자를 피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며, 보조금 지급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픈 유혹을 떨쳐버려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를 개방해 자유무역을 부추기고,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인적자본’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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