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1) 강간죄의 정의
(2) 강간죄의 구성요건
부부강간죄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죄의 대두배경
(3) 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4) 부부강간죄의 양면성
(5) 부부강간죄의 모순성
부부강간죄의 판례
(1) 사례1. 부산지방
|
|
|
강간하지 않음을 입증 강간죄 (1) 강간죄의 정의 (2) 강간죄의 구성요건
부부강간죄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죄의 대두배경 (3) 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4) 부부강간죄의 양면성 (5) 부부강간죄의 모순성
부부강간죄의 판례 (1) 사례1
|
|
|
죄에서 혼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와 법 체계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도 1997년부터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서 혼인 외의 성교라는 말을 뺐다. 부부강간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협박
|
|
|
떼어서 기소할 수 없다. 단순일죄는 객관적으로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간죄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폭행ㆍ협박 및 강간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 강간사건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
|
|
|
죄, 형면제, 소년부 송치 등 기타가 804명(19.3%)로 나타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
|
|
 |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에 비하여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된 우리나라의 강간죄 규정은 수십 년 간 변화하지 않았고 통설
|
|
|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선복, 앞의 글(각주 3), 177면.
Ⅶ. 結論
친고죄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를 의미하고 따라서 범죄의 퇴치와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므로 친고
|
|
|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학설의 개관
2. 기수일원설
3. 기수·미수 이원설
4. 미수일원설
5. 소결
6. 소결에 따른 분석
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
|
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개선방안
1.
|
|
|
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2000, Vol. 2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200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