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목차

1.국가보안법의 역사적 기원

2.국가보안법의 정의

3.국가보안법의 개정사

4.국가보안법의 조문

본문내용

조항인 불고지죄 조항 존치
⑦법원재량에 따른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의 조문
1.목적
2.반국가단체의 정의
3.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4.목적수행
5.자진 지원금품수수
6.잠입탈출
7.찬양, 고무 등
8.화합, 통신
9.편의 제공
10.불고지
11.처벌관련 기타 조항
12.특별 형사소송규정
13.보상과 원호
제 4차 개정과 제 7차 개정 후의 사건들
①제 4차 개정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정계인들을 포섭하고 재정적 토대를 쌓으라는 밀령을 받 고 남하한 간첩 김종섭과 만났다.”는 혐의로 조사
오화섭 교수 사건
=매부인 대남간첩 정연철이 내방하여 괴뢰노동당중앙위원회 위임을 받고 왔다면서 포섭하려 하자 “내 집을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고 말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
②제 7차 개정 후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경찰은 조국교수 등 10명이 1990.8~1992.4 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
컴퓨터 통신과 출판사의 탄압
희망새, 노민문연 사건=1994년 전국순회공연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연행.
김일성 주석 사망 조문관련 구속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분부 의장 강재우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김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을 향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 구속
이창복씨, 황인성씨 구속사건
김무용씨 사건=과거 빨치산의 활동에 관한 글들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불고지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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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역사적 기원,   개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