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가 민중건강에 미친 영향

목차

비참의 세계화 : 과연 ‘사랑’의 부족 때문인가?

비참의 세계화 : ‘자본의 세계화’의 직접적 결과

공적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세계화’

건강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자본의 세계화’

'세계화'는 기근과 질병으로 민중을 살상하는 경제적 집단학살

본문내용

각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예산 감축 압력,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자본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거나 본인부담체계 조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인상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본인부담제 역시 민중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본인부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이 큰 질병은 가격 비탄력적이므로 본인부담의 효과가 미흡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의 기회를 제약하게 된다. 둘째, 본인부담의 과잉수요 억제효과는 단기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요감소에 따른 의사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본인부담은 소득계층에 따라 부담이 역진적이므로 의료접근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넷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주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치료비를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최병호, 노인철, 신종각, 이상영.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본인부담제를 강화한 대부분의 국가(특히 저개발 제3세계국가)에서 의료이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필요성이 높은 특정 집단, 즉 전염성 질환이나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질환에 걸려있는 저소득층들은 본인부담제 도입이나 인상으로 인해 의료의 접근성이 낮아져 이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 WHO.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역.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최근의 논의. 한울, 1998
Mossialos E. & Grand JL. Health care and cost containment in the European Union. Ashgate, 1998
. 가나의 경우 1984년 외래 방문수가 450만건이었는데, 본인부담이 크게 오른 1985년의 외래 방문수는 160만건으로 줄어들었다
) Waddington CJ. & Enyuimayew KA. A Price to Pay, Part 2: The impact of user charges in the Volta region of Ghan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1990;594:287-312
. 1989년 본인부담제의 변화가 있었던 케냐의 경우에도 외래 방문수가 37% 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 WHO/National Health Systems and Policies, Report of an Intercountry meeting o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for Health. WHO, 1994
, 레소토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인상된 1988년 이후 의료이용율이 40-5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본인부담제의 의료이용 억제효과는 제3세계국가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Solanki G. & Schauffler HH. Cost sharing and the utilization of clinical preventive service. Am J Prev Med, 1999;17(2):127-133
Soumerai SB., et al., Effects of Medicaid drug-payment limits on admission to hospitals and nursing home. NEJM, 1991;325:1072-1077
. 또한 본인부담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뿐 아니라
) 세계은행은 본인부담을 통해 약 10-20%의 추가적인 보건의료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본인부담제 운영에 필요한 구조와 인력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재원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부담제는 형평성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나마 추가로 확보된 재원도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의료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는 기근과 질병으로 민중을 살상하는 경제적 집단학살
자본의 세계화로 인한 소리없는 학살에 비하면, 군사적 패권주의로 인한 학살(이를테면 걸프전쟁에서 10만 여명의 어린이들을 희생시킨 미국의 첨단 미사일이나 미국 대사관 폭발사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질병의 나락으로 밀어 넣은 아프가니스탄 제약공장 폭격 등)은 가시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솔직한 편이다. 자본의 세계화로 인한 학살은 일상적이고, 합법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무력 행사를 통한 학살보다 훨씬 잔혹하고 끔찍하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는 총알이 아닌 기근과 질병으로 민중을 살상하는 경제적 집단학살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중들은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형성된 구조와 질서를 통해 '비참'과 '질병'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굶주린 자본의 이빨만이 보일 뿐이다. 이런 고통이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민중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것은 부유한 국가의 적선이나 고상하고 알량한 인도주의가 아니다. 부족한 것은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피착취 민중의 연대이며,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변혁과 계급지배 질서에 대한 투쟁을 통해 '자본의 세계화'를 끊어낼 피착취 민중의 실천이다.
사회의학의 선구자격인 비르효(Virchow R.)는 "의학은 사회과학이자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학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로 의학의 사회학적 성격을 설명했다. 오늘날 비르효의 언명은 "민중건강 쟁취의 과정은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피착취 민중의 연대투쟁이자 넓은 의미에서의 계급지배 질서의 전복 과정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자본,   민중건강,   세계화,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