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지역무역협정과 WTO와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5.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6.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Ⅳ.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 이행 및 협정 발효 준비중인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2. 정부간 협상단계인 FTA : 일본, ASEAN, 캐나다
3.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중인 FTA : 멕시코, 인도, MERCOSUR
4. 기타 여건 조성중인 FTA : 미국, 중국, 한-중-일

Ⅴ. FTA에 따른 대응방안

Ⅵ. 세계의 FTA 현황
1.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현황
2. 대륙별 체결 현황
3. 시기별 체결현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할 것이다.
④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산업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FTA를 무역, 산업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하나다. 단순 농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과 생산 요소들을 고부가가치 농업 및 기술 집약적 비교우위 업종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품, 소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획기적인 R&D 지원 등을 통한 부품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촉하고 부품 및 자본재 등 중간재 부문에서 장기적 관점의 대,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 필요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 FTA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산업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의 FTA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업종에 상당한 피해 초래가 우려된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전을 위한 운영자금,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전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구조조정, 폐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구직, 전직 및 직원교육에 들어가는 관련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⑥ 산업구조 개편을 고려한 협정대상국 선정
FTA 상대국의 우선순위 문제는 국제 분업구조에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성장 등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시장접근 가능성이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고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에는 기술격차를 감안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를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술 선진국인 일본과의 FTA와 함께 중국, 인도, 남미공동시장 등 시장접근 기회가 크고 산업구조 재편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의 LOW-END형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FTA는 기술격차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전략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국제분업 구조의 왜곡을 완화하여 우리 산업의 기술적 비교우위 구조확보를 가능케 할 것이다.
⑦ 품목별 경쟁력을 토대로 최적의 협상안 제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협상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가간 FTA 협상시 보호해야 할 민감 품목을 발굴 선정해야 한다. 또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 제외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 개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즉시 관세를 폐지하여 조기에 개방해야 할 것이다.
⑧ 정부-민간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FTA 담당 정부조직과 산업구조조정 담당기관 및 농업, 중소기업, 주요 전략산업 담당자들과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 담당 정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FTA 협상 팀별로 관련 민간업계 및 산업 전문가들과 자문조직을 구성,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대외 협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기업에게는 변화될 환경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Ⅵ. 세계의 FTA 현황
1.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현황
2005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총 180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협정이 31건, 개도국간 협정이 21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1건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 WTO (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ummary_e.xls)
2. 대륙별 체결 현황
지역별로 살펴볼 때 유럽지역에서 67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27건, 미주지역에서 20건, 그리고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이 각각 5건과 4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같은 대륙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한 국가끼리도 활발하게 체결되어 총 57건으로 집계되었다.
<대륙별 체결 현황>
3. 시기별 체결현황
시기별로 지역경제협정은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 180건의 협정 중 120건이 90년대 후반에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기별 체결현황>
‘55-’60
‘61-’70
‘71-’80
‘81-’90
‘91-’95
‘96-’00
‘01-’05. 7월
신규
3건
3건
11건
10건
33건
39건
81건
누계
3건
6건
17건
27건
60건
99건
180건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180건은 올해 1월 162개와 비교했을 때 FTA가 16건, 서비스협정이 2건 추가되어 모두 18건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멕시코 FTA, EFTA-튀니지 FTA 이외에도 유럽지역의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불가리아 등의 국가끼리의 FTA 등이 추가 집계되었다.
♧ 참고문헌
무한시장 FTA/ 이창우/ 다만북스 2005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5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두남 2003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해남 2005
기타
삼성경제연구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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