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FTA 추진에 따른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의 현황 및 FTA 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목차

I. 개관

II.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의 현황
1. 농가 수, 농가 인구 및 가구당 농가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에 있다
2.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III. 한ㆍ미 FTA 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1.한ㆍ미 FTA로 인한 농축산물의 생산액에 대한 전망
2. 정부의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농가소득의 감축이 예상
3. 한ㆍ미 FTA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26% 수준보다 훨씬 감소시킬 전망이다.

IV. 결론

본문내용

게 협상을 전개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협상 타결 후에는 시장개방과 관세철폐 등에 따른 보완대책을 서두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본다면 농가경영형태는 영세하고 쌀을 위주로 영위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가진 작물구조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즉, 전지구적인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한국 농가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ㆍ미 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달리 피해를 입는 것이 없겠으나 국내생산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한ㆍ미 FTA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값싼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물론 한ㆍ미 FTA로 인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한다, 하지만 국내생산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내 농업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농촌의 현실은 이러하지만 미국은 산업전체로 우리나라와의 무역적자의 일정 부분을 농산물 무역에서의 흑자를 크게 함으로써 메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대미 농산물 무역적자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만을 놓고 본다면 한ㆍ미 FTA는 대미 농산물 수입을 더욱 크게 확대시키는 기제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한ㆍ미 FTA로 관세철폐 등에 의하여 농업부문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민감한 품목부터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의 이행 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내 농업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이 기대되는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친환경의 조방적 농법을 확산시켜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함으로써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 국산 농산물의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규모가 영세하거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자율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농가로서는 그 시장 개방의 충격이 클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급제도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농업의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촉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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