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북한의 핵 개발(핵무기)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소개글

(북한문제)북한의 핵 개발(핵무기)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북한의 핵보유 능력

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북미관계의 입장차이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쪽 목소리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전망과 주장이 확연히 갈린다. 열쇠를 쥔 조지부시 대통령이 확고한 방침을 굳히지 않아 이런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3자 회담에서 오간 얘기와 북한의 대범한 제안의 윤곽은 대충 드러났다. 하지만
북한의 진의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런 판세라면 핵무기 실재 여부나, 보유했다는 핵무기 수준, 실전 사용 가능성 등은 확인하기 힘들 것이다. 핵심은 이를 폐기할 뜻을 밝혔다는 데 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 미국의 첫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왔다. 콜린파월 국무장관은3자 회담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북한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해 비슷한 인식을 전한 것도 일단 파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계속 혼선이 이는 것은 워싱턴 정가를 주름잡고 있는 강경파들의 완강한 태도와 야심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 전복을 공언해 왔고, 이라크전 승리에 고무돼 있다.
미국의북한 위협론강조가 단순히 북한만 겨냥한게 아니라, 세계 패권전략 차원에서 동북아 통제 및 중국 견제, 미사일 방어체제추진, 군수 산업체들과의 유착 등 다목적 필요에 따라 증폭됐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이북한 위협론
카드를 거둬들일 큰 상황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구조적으로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끌려갈 우려가 있다.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북한 정권이 ‘말이 통하는 합리적 상대'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대화 무용론을 펴서 군사적 개입기회를 엿보는 강경파들의 의도를 차단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곧 있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가닥을 잘 잡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는 혼미를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대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선언하고,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미국에 확약시켜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1993년과 같은 핵 불사용 및 핵 사용 위협 부재에 대한 공동성명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주간조선 2005년 1월 23일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1일
동아일보 2005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5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5년 5월 5일
조선일보 2005년 5월 6일

키워드

북한의 핵 개발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북한문제,   핵개발,   북한의 핵,   핵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