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포격]연평도 포격 사태로 본 북한 도발, 대책은 없는가? - 연평도 포격 사건의 원인 및 과정, 대응 논란 및 문제점 정리와 대책 모색

소개글

[연평도포격]연평도 포격 사태로 본 북한 도발, 대책은 없는가? - 연평도 포격 사건의 원인 및 과정, 대응 논란 및 문제점 정리와 대책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평도 포격 사건 개요
1) 경과 과정
2) 피해 현황
가) 우리나라
나) 북한

2. 북한의 연평도 포격, 왜?

3. 관련 논란
1)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논란
2) 군(軍) 대응 논란
가) 왜 13분이나 늦었을까?
나) 북한은 170발, 우린 왜 80발만?
다) F-15K는 뭐했나?
3) 호국훈련 논란

4. 국내외 각계 반응
1) 국내 정치권 반응
2) 북한 반응
3) 해외 주요국 입장

5. 북한의 무력 도발, 대책은 없는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13일 오후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남북한의 포격전과 관련 만전의 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유럽연합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정전 협정을 충실히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캐나다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프랑스 외교장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군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일부 민간인을 부상하게 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매우 단호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브라질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대책은 없는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방향을 두고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다짐하면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할 것”을 지시했으며, 군은 어제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 훈련을 발표하는 한편 교전수칙 수정과 서해 5도 군 전력에 대한 보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만으로 과연 북한의 재도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군사적 대응이다.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응징을 통해 북한의 재도발 의지를 아예 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북한의 행태를 감안할 때 군사적 대응책이 도발을 막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외교적·경제적 압박도 마찬가지다. 이미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은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가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긴장고조와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동안 정부 대응이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들 대책이 한반도 안보 불안의 근본적 해소가 아니라 ‘이에는 이’라는 대증적 대응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기본적으로 대립적 남북관계에서 비롯하고 있다. 서로를 적대시 하는 남북관계가 체제 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남북관계가 긍정적이었다면 북한의 권력이양과 경제난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이번과는 달리 행동했을 개연성이 있다. 북한을 단순히 대결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과 태도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 우리의 안보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정부는 그때마다 단호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다짐해왔지만 연평도가 폭격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지 못했다. 정부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재발방지와 응징을 다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2, 3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막으려면 단순히 군사력 보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 위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한반도의 안보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자료
박인옥, 연평도에 北포탄 수십발..4명 중경상, 진돗개 발령(종합), 파이낸셜뉴스, 2010.11.23
안보불안 해소할 근본 대책 있나 - 사설, 경향신문, 2010.11.24
연평도 포격, 위키백과, ko.wikipedia.org
李대통령 "서해 5도에 세계최고의 군장비 배치", 연합뉴스, 2010.11.25
채병건, 민간인까지 사망했는데 ‘부적절한’ 군 대응 4대 논란, 중앙일보, 2010.11.25
김두환, 북한군 또 위협‥"도발하면 주저없이 물리적 타격", 연합뉴스, 2010.11.25
공감코리아, 연평도 포격 주요 피해 현황, www.korea.kr
안홍욱, 왜 NLL 도발 계속하나… 한반도 정세 판 흔들기, 경향신문, 2010.11.24
나기천, 軍이 밝힌 교전상황, 세계일보, 2010.11.24
함상환 차성민, 군17명, 민간인 2명 사상 소방대원 신불진화 '본격' 복구, 뉴시스,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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