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로 인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

소개글

[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로 인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의 경제대책

Ⅱ. 한국의 신용등급

Ⅲ. 연평도 피해 현황

Ⅳ. 한 미 연합훈련

Ⅴ. 공세적 교전수칙으로 변화

Ⅵ.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Ⅶ. 추가 도발 대응책

Ⅷ. 연평도 도발 발생 배경

Ⅸ. 한국의 대처방안

Ⅹ. 향후 전망

Ⅺ. 시사점

본문내용

당장은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만 향후엔 군사적 무력시위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적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의 틀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회부가 쉽지 않겠지만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군사전문가들은 우선 계속되는 북한의 서해5도 도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전력증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북한의 의도는 서해 5도를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상습분쟁화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연평도 내 1개 포대 6문의 K-9 자주포를 2~3배 늘려 상시분쟁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에게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군사적인 응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이기던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은 피하면서 최대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미국과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이용하여 북한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군사 방어 시스템 보완 필요
이번 연평도 해안포 공격사태로 군의 정보 시스템 문제도 지적됐다. 윤 교수는 "천안함 피폭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보 시스템은 연평도 해안포 공격의 사전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교수는 대통령이 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가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적에게 대응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군이 공격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믿음과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시직됐을 때에 군은 적적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공격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한에게 적절한 응징을 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군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은 천안함 사태 때에도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군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Ⅹ. 향후 전망
북한은 현재 후계체제를 새롭게 확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고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충돌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북한은 천안함 사태에 이어서 연평도를 공격함으로서 군사적인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인 도발은 명백한 공격행위로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이 전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임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거부터 수차례의 군사적인 도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과거부터 북한을 한민족이라는 인식 하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비롯하여 군사적인 도발을 자행함으로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왔던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잘못된 행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시사점
연평도 사태는 우리나라의 안일한 태도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항상 당근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민족이라는 인식 하에서 북한을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인 공격을 실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에게 취하던 우리의 방식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당근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채찍을 드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1947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1891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2088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1961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2090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1869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1801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20221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579147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49993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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