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대해서

목차

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의 역사

대통령제의 원리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의 사례

본문내용

정국불안으로 쿠데타가 발발할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던가, 또는 국회가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제도가 더 뛰어나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결국은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국민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온전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부분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지닌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통령중심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일단,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총리는 필요가 없죠. 또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런 제도는 없다. 또한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할 수있다. 그 예로는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의원의 경우가 있다. 역시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양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이 밖에도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이나,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정부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등이 타 국가와 다른 독자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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