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인도적 개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인도적 개입’의 개념
1)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무엇인가?
2)문제점은 무엇인가?
3)인도적 군사개입의 원칙
4)인도적 군사개입의 수단
2. ‘인도적 개입’의 차원에서 평가되는 개입 사례
1)캄보디아의 사례 : 국제적 개입의 모범적 사례
2)중동 문제 : UN의 적극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된 사례
3)동티모르 사례 : 광의의 개입 한계를 드러내주는 사례
4)코소보 사태 : 실패한 개입
5)이라크 전쟁 : 인도적 개입이라 볼 수 없는 무력 침공
6)시민적 개입의 사례 : 정의로움에 가장 근접한 개입

결론
1.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
2. 인도적 개입에 있어서 논의되는 중립성의 문제
3. 인도적 개입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4. 정의로운 무력행사라는 개념에 대한 견해
5. 상황적 정당성, 합법성, 정의의 잣대로 본 인도적 개입의 가치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민적 차원의 개입이 권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무력행사의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하고도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력행사는 절대 가해져서는 안 된다. 무력행사의 방법을 쓰는 것 자체로도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며 무력의 과정을 통해 어쩔수 없이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한 무력행사는 주권을 가장 최대한도로 무시하고 개입을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국제적으로 용인 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무력행사는 최후의 상황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는 방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응징과 보복보다는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가 우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방법에 있어 무력행사의 위치가 더욱 명확해 지겠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후 결과를 평가하고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제적으로 용인되어 시행된 개입은 반드시 그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많은 합의와 법적인 체제속에서 이뤄진 개입이라 할지라도 오점이 존재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각 사건에 대한 반성 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인도적 개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 각각을 평가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 기구는 유엔과 같은 개입의 주체가 비중립성을 따르는 것에 반해 중립성을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철저히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헤쳐서 평가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개입이 주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횡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면서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 국제적인 끊임없는 관심과 개방적 논의 및 용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개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비판이 이루어질 때 '인도적' 개입은 현실적으로도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4. '정의로운 무력행사'라는 개념에 대한 고찰
이미 협의의 무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무력행사가 가해질 경우 사회적인 용인과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의 입장을 요약해 본다면 인도적 개입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며 -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상황도 존재하며- 광의적인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취지를 잘 살려낸 경우에는 정의로운 개입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광의적인 개념아래 사용되는 방법에 한정되는 입장이며 무력행사가 포함되는 협의의 개념아래에서 이와 같은 정의로움은 인정될 수 없다. 우선 정의는 합법성, 상황적 정당성, 윤리적 정당성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단순히 그것의 합만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것이 윤리적 정당성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윤리적 정당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인정되기 힘든 협의의 인도적 개입에서 정의로운 무력행사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즉 정의로운 무력행사라는 말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방법의 부정함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정의롭다고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럴 때 일컬어지는 결과의 좋음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기에 그 말뜻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수학적으로 성과와 피해의 많고 적음을 따져본 후 성과가 좀더 클 경우 결과는 좋았으며 무력행사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잘못 인식될 소지가 높은데 인도적 개입에서는 항시 성과보다 피해의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를 증가시키는 무력행사는 긍정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며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정의로운 무력행사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최후의 수단에 어쩔수 없이 요청될 뿐이다. 단순한 사회적 용인은 가능할 수 있어도 정의의 개념은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이 협의의 인도적 개입이다.
5. 상황적 정당성, 합법성, 정의의 잣대로 본 인도적 개입의 가치
이상 인도적 개입의 논의를 총정리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잣대가 사용될 수 있겠다. 합법성과 상황적 정당성,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국제법의 규정에서 합법성은 이해될 수 있겠고 상황적 정당성은 경우의 고찰에 따른 사회적인 용인, 즉 국제적인 감정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정의는 합법성이나 사회적 용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세가지 잣대에 입각해서 살펴볼 때 인도적 개입의 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겠다. 우선 인도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하에 개입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용인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 용인 하에서 국제적 기구가 개입을 실행시킬 것이며 실질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다만 그 방법상에 있어서 가치가 상이하게 나뉘어진다. 여기서 인도적 개입의 주체는 국제적 합의체로 상정한다.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협의의 인도적 개입은 합법성에 어긋나며 정의롭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다만 그 결과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사회적 용인이 될 수 있겠으며 여기에서 상황적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겠다. 광의의 인도적 개입은 사회적 용인과 합법성을 모두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민적 개입과 같이 그 방법이 평화적, 인도적이면서도 높은 성과를 올릴 시에는 정의로운 개입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인도적 개입은 상황적 정당성을 필수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방법과 절차상에 있어 합법적 이어야함은 물론이고 정의로운 개입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논의와 견제, 비판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로써 진정한 '인도적'개입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이용을『국제정치학』 1999, 만파
박경서『지구촌정치학』1999, 법문사
윤경철, 황성연 편역 『國際政治學 (上)』1999, 수림
에릭 홉스봄, 안토니오 폴리토『새로운 세기와의 대화』2000, 끌리오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소화. 2003
에릭 로랑, 부시 가문의 전쟁, 한울. 2003
노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2001

키워드

인도적개입,   국제안보,   평화유지군,   정의로운무력행사,   이라크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