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와 도덕적해이

소개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도덕적해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의

2.단체수의계약제도의 법적근거

3.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현황

4.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방식

5.단체수의계약제도의 장점

6.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에 따른 도덕적해이로 인한 문제점

7.단체수의계약제도 향후대책

본문내용

(1) 단체수의계약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해당물품 전문생산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隨意契約)방식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2) 중소기업 협동조합 ① 2004년 현재 한국중소기업 중앙회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 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철강 공업협동조합 등 177개 ②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게임협동조합, 한국장례업협동 조합,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산업분야를 세세하고 분화하여 각종 조합이 성립되어 있음헌법 제123조 (농ㆍ어촌 종합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2)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판로확보) ① 정부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등의 물품ㆍ용역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1조 (업무) ① 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구매의 증대) ①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
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5) 기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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