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조직의 혁신방안

목차

1. 정부혁신의 배경 - - - - - - - - 1

2. 정부혁신의 방향 - - - - - - - - 2
1.인력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2.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6. 경쟁 및 서비스 지향
7. 정부규제의 개혁
8. 지방정부․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 강화

3. 평 가 - - - - - - - - 3
1.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2. 개혁의 한계

4. 결 론 - - - - - - - - 5

5.우리나라 정부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 5

6.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 - - - - 7

본문내용

수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규제의 존속 여부가 이들 단체의 존립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규제완화에 극력 저항한다.
규제완화 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6공 이후 경제력 집중의 완화, 토지공개념의 실현 등 경제민주화 요청과 관련하여 강화된 경제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반재벌적 국민정서에 비추어 이러한 목적에서 정부규제를 당장 완화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경제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좀더 냉철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규제 가운데 완화되어서는 안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규제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한결같이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인플레를 촉발시킬 수 잇고, 사회적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사회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규제를 생각과 같이 강화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규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제적 흡수할 수 없을 만큼 과중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규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제는 현실적인 경제논리에 밀려 오히려 후퇴하고 말 가능성과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유인적인 규제정책 수간의 발굴과 함께 소비자보호, 작업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 등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첫째, 근대화시대에 접합했던 행정기능과 조직을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환골탈퇴 시켜야 한다. 반드시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정부기능의 재점검은 일정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기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화,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급한 것은 우리의 경제질서를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질서수립을 책임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조세 심판원, 소비자보호원, 노동위원 조직의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개혁노력과 더불어 공무원 사기진작정책이 나와야 한다.
넷째, 개인별 업적평가제를 강화하고 과학화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정부 혁신의 길 - 데이빗 오스틴, 테드 게블러 (삼성경제연구소)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 김영평, 최병선 (나남출판사)
신정부현식론 - 총무처 직무분석 기획단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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