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와 교육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4.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유형
5. 주요국 교육자치 행정조직의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

Ⅲ.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2.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특징
3. 미국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교육자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려면 민선 시·도 지사를 보는 교육계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지사와의 연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마치 시·도 지사에게 예속되는 것인 양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지금의 시·도 지사는 시민 또는 도민이 뽑은 대표로서 임명제 하에서의 시·도 지사와는 그 지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육자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소 교육구제이고, 한국은 중 교육구제이다.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의 면에서 미국은 지방 분권적 기능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구조상으로는 지방 분권적이지만 기능상으로는 중앙 집권적이다.
3) 각국의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은 전반적으로 경력과 학력에 두고 있으며, 다소 두 영역에 각국 마다 경중이 있다.
4) 각국의 지방 재정은 전반적으로 중앙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상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은 너무나도 중앙에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민주성,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에의 통제가 감소되고 보다 많은 권한이 지방 교육 행정 조직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도 경력이나 경력 위주의 전문적인 식견을 나타내는 요건이 보다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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