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의 기준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대상
1) 권력기관의 우선시행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
3. 행정통제방식의 유형
1) 외부적.제도적 통제
2) 내부적.제도적 통제
3) 외부적.행태적 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5) 구제
4. 행정통제의 기준
1) 민주성
2) 합법성
3) 능률성
4) 형평성
5) 투명성
6) 대민성(참여성)
5.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과 이유:형평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3대 이념을 제시하면서 개혁작업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치중하는 등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노력이 결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진정한 기능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시장경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경제의 생산성이 국민의 삶의 질로 직결될 수 있도록 민주사회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본연의 임무로 회귀하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은 현재와 같이 시장원리에만 기반을 두어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와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이념을 같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이념에 의한 사회적 비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도 이에 걸맞는 이념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가치관이 없이 능률성만을 강조하는 행정은 제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고한 행정이념에 기초한 행정문화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하겠다.
Ⅲ. 결 론
행정통제는 행정관료가 갖는 재량권의 일탈을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한다.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료는 자칫 민의 이익에 우선하여 자신의 이익확보에 전념할 우려가 있다(Niskanen, 1971). 그렇다고 해서 통제의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적정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통제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행정관료의 통제회피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김석태, 1991). 이상적으로는 재량권의 부여와 통제장치의 강화가 동시에 그리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의 융통성이 확보되면서도 사적이익에 입각한 일탈행위가 축소되어야 한다. 즉, 자율과 통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향의 노력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관료집단에 대하여 제기되어온 과도한 부정적 시각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이 보완적으로 수용되어야만 한다. 즉, 관료들은 국민의 적이 아니라 이웃이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기업관료보다 더 쇄신적이며, 관료의 일탈행위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도 정당한 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Goodsell, 1985; Kaufman, 1981; Milward & Rainey, 1983). 이를 전제로 하여야만 관료에게 필요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통제의 강화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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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s, Danny, Robin Hambleton, and Paul Hoggett(1994)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London: Macmillan.
Goodsell, Charles(1985) The case for bureaucracy: A public administration polemic.
Chatham, NJ: Chatham House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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