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行政指導)] 행정지도의 의의(정의, 특성)와 필요성, 행정지도의 유형과 수단,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소개글

[행정지도 (行政指導)] 행정지도의 의의(정의, 특성)와 필요성, 행정지도의 유형과 수단, 문제점, 우리나라의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1. 행정지도의 정의
2. 행정지도의 특성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

1. 법률적 행위의 보완
2. 국민의 능력 제한
3. 국민의 의식 변화

Ⅲ. 행정지도의 유형과 수단

1. 행정지도의 유형
2. 행정지도의 수단

Ⅳ.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

Ⅴ.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본문내용

로, 권고, 교육, 상담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권고(勸告)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며, 교육(敎育)이란 국민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상담(相談)이란 국민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조언해주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폐해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지도의 유용성
행정지도는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는 사실적 행위로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온정적 행정을 촉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비밀을 보호하며, 상황적응성을 제고한다.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민간부문의 정부의존도가 높을수록, 민 관간에 협조적 유대관계가 정착되어 있을수록 행정지도의 유음성은 커진다.
(나) 행정지도의 문제점
행정지도는 행정의 합법성을 저버릴 수 있다. 따라서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행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제수단이 없다. 국민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행정부의 평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부가 의무를 태만히 할 때 국민이 입는 피해가 크다.
5)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행정우위의 전통이나 긴밀한 민관관계 등으로 인해 행정지도의 형식이 특히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부외의 사회세력들의 능력이 신장되었고 의식도 점점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지도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방법과 수단 등이 달라져야 하며 지도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자발적 복종이라는 이름아래 행정지도가 장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