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범 (行政規範)] 행정규범의 의의, 주요 행정규범의 탐색

소개글

[행정규범 (行政規範)] 행정규범의 의의, 주요 행정규범의 탐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 규범

Ⅰ. 행정규범의 의의

Ⅱ. 주요 행정 규범의 탐색

1. 행정 규범의 탐색
2. 주요 행정 규범들

본문내용

공적 정의를 포함한다.
2) 주요 행정 규범들
공무원들 혹은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규범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공공부문의 기본 가치인 공익을 제시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규범으로 행정 서비스의 생산 전달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규범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결정과 집행의 절차적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적 분석과 민주적 채택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합법성을 들 수 있다. 행정학자들은 공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를 행정이념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다. 공익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생산성, 공정성, 민주성,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 등 행정이념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떤다. 네 번째 규범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를 행정 윤리 또는 공직윤리 라 부른다.
공익을 비롯한 이런 규범들을 결정하고 해석할 때의 기본 가치의 내용을 각국은 성문화된 헌법(憲法)에 담아서 통치 원리와 기본권 원리들을 제시한다. 실정법으로서 헌법은 공익과 공적 정의라는 관념이 녹아있는 샘과 같다. 무엇이 공익인가를 판단할 때 헌법의 근본이념과 원리는 그 근거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행정규범,   행정규범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