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에 대한 이해
1) 저출산이란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2. 저출산에 대한 시각
1) 저출산 시대 일정 수준의 출산율기대
2) 출산 규범에 있어서의 서구와의 차이
3. 출생아 성비 불균형 문제
1) 남아선호의 원인
2) 남아선호의 결과
3) 딸의 의미에 대한 재인식 필요
4. 우리나라의 출생률 현황
1) 합계출산율의 변화
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3) 출산율의 국제비교
5. 저출산 문제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성장의 위축
2) 세대간의 갈등 심화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관계에 영향
4) 재정 및 산업구조에의 영향
5) 복지부문에의 영향
6.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1) 만혼·결혼기피에 대한 대응
2) 출산기피요인의 해소
3) 자녀양육부담 경감전략
4) 건강관리 강화전략
5) 인적자원 능력향상 전략
6) 이민유입 강화전략
7) 교육·홍보 전략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회제도 및 지원시책을 보완한다. 둘째, 홍보교육은 각급 학교단위에서 정규교과 과목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재개발 및 보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인의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단체에 의한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반인의 양성평등의식의 고양을 위해 각종사회단체에서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사회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사회제도 및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감시체계 및 상벌제도를 도입한다. 다섯째, 대중매체(TV, 라디오,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 등)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민의 양성평등인식 고양 및 실천적 지침 등의 유포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② 양성평등 가족관계 정립
첫째,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양성평등 부부관계 및 민주평등 가족질서의 홍보를 강화한다. 각종 사회교육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바람직한 가족관계상을 재정립한다. 부부간의 평등한 권력관계, 역할공유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내 남편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직장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관을 정립한다. 노인여가시설이나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부부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올바른 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이 적극 제공되어야 한다.
다.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①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첫째,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체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대체인력 POOL 관리지침’ 제정 및 대체인력 POOL을 관리·운영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전체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고, 휴직 신청대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별정·계약·고용직)까지 확대한다. 둘째,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 가족가치관의 정립을 개설하고 교육기회를 마련한다.
②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첫째, 주 1회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및 조기귀가토록 권장하여 양성평등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범적인 직원의 승진 및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라. 군인력 대상의 인구가족관련 교육
첫째,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국방부 정훈프로그램에 포함한다. 둘째, 현역병 및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정훈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 교육, 양성평등 교육,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마. 국가주요시책의 광고사업
첫째, 국가주요시책의 광고사업에 저출산 및 인구관련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한다. 현재 국정홍보처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매체를 이용한다. 국가시책의 인구관련 정부의 시책홍보는 국정홍보처 경상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국정홍보처 사업을 통해 홍보 및 광고할 내용(contents)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연구를 사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담당조직을 신규·설치한다. 프로그램 개발 등은 연구사업으로 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한다.
Ⅲ. 결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20년을 전후해서 인구가 절정에 도달하며, 그 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100년의 인구는 약 2161만 명이 될 것이고,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사회의 발전 및 존속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보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조차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왔음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출산안정을 도모하고,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논리에 입각하여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당위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타당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의 개발·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정책의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효율적·효과적이며, 그리고 전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의 출산은 한 부부의 개인적 행위이다. 즉, 출산행위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사적 영역임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회복정책이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결혼, 출산, 자녀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환경,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출산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회정책이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거나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출산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 인지의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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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2001
고령화, 저출산시대의 경제공식/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진출판 2005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위기/ 이미경/ 공감 1999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현승/ 삼성경제연구소 2003
현대가족문제/ 임상사회사업연구회/ 학문사 2001
21세기 한국가족/ 한국가족문화원/ 경문사 2005
인구의 이해/ 권태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한국가족문제/ 한국가족학회/ 하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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