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이해

소개글

법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목적

Ⅱ.법과 다른 사회규범들과의 관계
1. 법과 도덕
2. 법과 관습
3. 법과 종교
4. 법은 어떤 구조를 갖는가?

Ⅲ.법의 분류
1. 법의 이대 근간
2. 법의 연원
3. 법의 분류

Ⅳ. 법의 효력
1. 때
2. 사람에 관한 효력
3. 곳에 관한 효력

Ⅴ. 법의 해석 및 적용
1. 법의 적용
2. 추정과 간주
3. 법의 해석

Ⅵ. 결론
1. 법의 미래

본문내용

의 결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지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예외도 인정된다.
3. 곳에 관한 효력
이 문제 역시 곳에 관한 일반법·특별법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전국에 적용되는 법과 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이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여기서 곳에 관한 적용범위는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에까지 미친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또는 무국적자이건 간에 그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교사절, 외국군함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Ⅴ. 법의 해석 및 적용
1. 법의 적용
법은 매우 추상적이다. 예컨대 형법 제250조「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의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이며, 어떤 경우에는 무기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5년 징역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추상적인 감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건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 같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확정짓는 일을 법의 적용이라 한다.
법의 적용은 먼저 구체적 사실이 어떠한가를 확정하여야 하며, 다음에는 그 확정된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법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법의 검색)그 법의 진의 내용을 확정(법의 해석)하여야 한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문제를 사실문제라고 부르며 법의 검색과 법의 해석의 문제를 법률문제라고 부른다.
2. 추정과 간주
법의 편의상 사실을 가정하는 것을 추정이라 한다. 추정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이를 전복시킬 수 있다. 예컨대, 민법 제198조에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즉 그 중간에 일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 추정은 깨지고 만다.
간주란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렇다고 결론지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증을 들어 그 의제를 깨뜨리지 못한다. 예컨대, 민법 제115조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고 있음은 그 한 예이다. 민법은 이같이 간주의 뜻을 「본다」는 용어로 쓰고 있다.
3. 법의 해석
1) 유권해석
국가 기관에서 행한 해석이며, 이 해석은 옳은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유권해석은 다시 입법부에서 행한 입법해석과 행정기관에서 행한 행정해석, 사법기관에서 행한 사법해석으로 나누어진다.
2) 학리해석
법문 자체, 법의 입법 취지, 그 법이 적용할 사물의 성질 등을 바탕으로 하여 어학적 또는 논리적 본법에 따라 법의 뜻과 내용을 확정짓는 해석방법이다. 이 학리해석은 다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Ⅵ. 결론
이처럼 법이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을 요약하면 첫째, 수범자들의 준수동기와 같은 내면성보다는 실제의 준수 여부와 같은 외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규범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규범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이상돈, "법학입문", 법문사, 2002, p.186
이렇듯 법은 다른 사회의 규범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강제적인 제약이 따름으로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법의 미래
현대사회는 흔히 정보화사회, 위험사회 또는 과학기술사회라고 불린다.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은 법의 세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보의 지배가 곧 힘이며 자유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이미 국가에 정보의 개발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헌법 제127조 1항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보가 중요시되면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스팸메일이라던가, 개인정보 누출 등은 시급히 법을 정해 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험사회는 산업화가 초래한 결과이다. 산업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물론 자연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멈출 것 같지 않은 위험사회의 진행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불안감을 날이 갈수록 증폭시킨다. 이러한 사회는 매스컴과 통신의 발달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리 예측하여 그의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사회는 그 양면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에 좋은 이점을 초래하는 것이 많지만 그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판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태아의 성별 감별이나, 인간의 복제와 같은 부분은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으로 규제되는 것이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은 지금의 현실세계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금의 우리 삶에 맞추어 법도 사회에 발맞추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아 온 법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은 강제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너무 사회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현대생활과 법", 삼영사, 2000
정정열, "法과 日常生活", 학문사, 2001
최종고, "법과 생활", 전영사, 1998
이상돈, "법학 입문",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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