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과 평준화 정책의 보완

목차

<고교평준화 제도 정의>

<고교 평준화 정책 전개>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이유>

<고교평준화의 장점>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찬성 의견 종합>

<반대 의견 종합>

<외국 사례와 쟁점>

<평준화 정책의 보완>

본문내용

도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의 3년 간 개인별 성적변화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비평준화지역의 고교생보다 성적이 상위 1%정도인 학생들만 오차의 범위 안에서 성적이 낮아졌을 뿐 이외의 모든 학생의 성적이 평균 12점 이상 향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연구 결과는 그동안 있었던 3-4차례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교평준화가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허구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고교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부모는 가구당 441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여 가구당 438만원을 지출한 강남지역보다 과외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강남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수도권신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 이상이 평준화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서 보듯 고교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부분의 뜻이다. 다만 성적이 상위 1% 내외에 있는 학생의 성적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교평준화를 재고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보완>
고교 평준화 정책이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년대 들어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목적고 설립, 보충수업 및 교과별 이동 수업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가진 자립형 사립고 허용도 이런 맥락에서 도입됐다.
당초 전국 30여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귀족학교로 변질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5개교만 시범 학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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