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법-항공기 기내난동행위의 법적 제문제

목차

항공범죄(ICAO분류)
1. 항공기 납치

2. 항공기 납치기도

3. 항공기 및 공항 폭파행위

4. 비행중인 항공기공격

5. 항공시설 공격

6. 민간항공안전저해행위

본문내용

개 요
기내난동행위(Air Rage)
비행중인 항공기내에서 항공여객에 의하여
자행되는 범죄 행위

ICAO의 항공범죄분류 중 민간항공안전저해행위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폭행, 성희롱, 폭력, 질서문란, 위협 등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하고 정상적인 승무원의 임무수행을 간섭, 방해하거나 탑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기내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기내난동행위의 유형
1. 항공기내 승무원 및 승객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항공기내 공공질서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항공기내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ICAO의 Working Group의 분류=
국제적 대응 실태
1. 국제협약상의 규제
(Tokyo, Hague, Montreal 협약)
2. ICAO 등 국제기구
(ICAO, IATA, ITF)
3. 주요국가의 대응실태
(미국, 영국, 캐나다…)
4.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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