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교와 법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시대 변천에 따른 관계 변화
현실에서 벌어지는 종교와 법의 충돌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신앙에 의지한 아동 치료거부 및 아동학대
종교와 법의 상생방법 모색
현실에서 벌어지는 종교와 법의 충돌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신앙에 의지한 아동 치료거부 및 아동학대
종교와 법의 상생방법 모색
본문내용
종교와 법의 충돌 사례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ㆍ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대법원판결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기준이
돼 온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죄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ㆍ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대법원판결
“종교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불응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기준이
돼 온 병역법에서 예외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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