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에 대한 해결책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군복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한해 취사병, 군종병 등과 같은 비전투
|
|
|
집총 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1)창시자와 연혁
1).창시자
2)연혁
3)한국에서의 역사와 현황
(2)여호와의 증인이 사회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
1)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및 집총거부
2) 수혈
|
|
|
집총을 거부한 것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이라 하여 형기를 가산하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여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까지 합산하여 5년동안 복역시키거나, 수형 생활 중에 군사훈련을 거부한 것에 대해 추가로
|
|
|
집총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한바 있으며,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는 “1995년 유엔인궈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
|
|
거부, 사람생각, 2002.
이광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조 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조 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