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핫머니와 국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목차

Ⅰ. 서 론

1. 핫머니 (국제 단기자본)의 개요
(1) 핫머니 (Hot Money; 투기성 단기자본)
(2) 핫머니의 이중성
(3) 헤지펀드 (Hedge Fund)

2. 금융시장에서의 핫머니
(1)외환시장에서의 핫머니
(2)주식시장에서의 핫머니

3. 국제 단기자본 이동 원인

4. 국제 단기자본의 규제
(1)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성/문제점
(3) 단기자본 규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5. 국제 단기성 자본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처와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규모 단기투기적 자본이동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지 얼마되지 않아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는데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경제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도관행의식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환자유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의 활동에 더 많은 자율성 부여하고 열린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인 것이다. 외환자유화가 우리가 택해야 하는 방향이라면 이를 과감히 추진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으로 최소화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단기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또 개도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본이동까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본 이동의 투명성 제고 등 간접적인 감독강화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단기 투기성 자금의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장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2) 안전장치 (Safeguard)
우리 정부는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Safeguard를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외환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해외유입 자금의 일부를 중앙은행 등에 예치하게 하는 가변예치의무제(VDR :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외환 등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보관예치하도록 하는 외환집중제, 자유화된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의무 부과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및 우회적 자본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동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기(timing)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도의 행정능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 기 타
외국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거시경제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투기적 공격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채널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화 유출입 동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의 조짐을 미리 예고할 수 있는 조기경보장치(Early Warning System)를 개발하여 국제금융센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Ⅲ. 결 론
앞서 언급한 대로 단기성 투기자본의 발호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히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회의들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기성 투기자본 발호의 주 피해자인 개도국의 입장과 주 수혜자인 미국유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유동성이 많아지고 경제 개방도가 높아질 때 중요한 것은 자기나라의 거시경제의 관리를 보다 선진적이고 세련되게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움직임은 자유롭게 하되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찾는 국제자금의 움직임을 안정시켜야 한 다는 것이지, 자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결국 단기자본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면 유입된 자본이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핫머니의 유입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변수가 경제여건과 괴리돼 상당 기간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를 통해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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