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과 책임운영기관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혁신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Ⅲ. 정부혁신의 접근방법과 과제

Ⅳ.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사례

Ⅴ. 결 론

본문내용

만족도가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내부만족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직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채용, 배치, 성과평가, 보상 등 인사조직관리에 있어, 실제 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직원만족도는 2000년 69.7%에서 2002년 92.1%, 2003년 91.8%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도에 도입한 수당의 현실화, 상조회의 운영을 통한 일용직 급여보조, 동아리활동지원 등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6. 성공요인 및 시사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조직성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즉 조직이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공요인 및 시사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적합한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같이 정책연계성이 낮은 집행사무를 위주로 수행하고, 일정부분 자체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특성이 책임운영기관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였다. 이러한 조직특성이 책임운영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경우와 같이 책임운영기관 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이며, 이것이 높은 성과를 거두는 책임운영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별동대’ 조직으로 불리는 경영기획팀이 새로운 조직혁신의 주체(change agent)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영기획팀이라는 별도의 기획부서를 신설한 점, 그리고 팀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 출신을 임용함으로서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평가시스템의 제도화 등 변화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새로운 제도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사실 모든 변화에 저항이 있듯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생소한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된 기관들의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경우 다른 기관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제도도입 초기에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제도설계를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영국의 해당 책임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취하였다.
셋째,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매년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에 의뢰하여 각 시험장별 운영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성과평가시스템의 제도화이다. 관리단 본부는 경영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26개 시험장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성과급으로 연계하여 시험장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러한 조직변화 노력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조직의 특성인 위계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정부혁신의 조직에 요구되는 합리적 목표문화, 발전문화, 그리고 집단문화의 측면이 모두 균형 잡힌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Ⅴ. 결 론
정부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압력은 국민의 요구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억제라는 압력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 체계를 재검토하며, 여기에 정부의 유연성과 정책결정능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경쟁, 권한위임, 책임 및 성과확보 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의 적절한 관심과 이론적인 근거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이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적었고, 관심과 내용에 있어서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들의 적절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통치자, 경제적으로 사업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룰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에 국한될 것이다. 물리적인 국경이 지녔던 함의가 무시되면서 다른 국가 또는 국가연합과의 네트워크 아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 등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안의 국지적인 면에서는 정부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신경써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부만 남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인과 함께 우리는 그에 의지한 정부혁신의 실천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명심할 것은 국민들로부터의 어떠한 비판이 계속 나오게 될 때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불감증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것만이 정부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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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혁신관리전문위원회(http://www.innova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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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책임운영기관,   조직혁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