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의 사회복지
Ⅰ. 1948년 이 전의 사회보장의 발전
Ⅱ. 1948년 이후의 사회보장 발전
Ⅲ. 프로그램별 현황
Ⅳ. 토니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

미국의 사회복지
Ⅰ. 복지개혁 이전의 사회복지제도
Ⅱ. 복지개혁에 의한 새로운 공공부조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부조제도이다.
② 재정은 일반세 수입에서 충당되고, 급여신청을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③ 65세 이상의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 중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④ 수혜자는 소득조사와 자산조사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⑤ 부양아동가정부조에 비해 낙인을 덜 받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Ⅱ. 복지개혁에 의한 새로운 공공부조
1. 일시부조
(1) 수혜대상
① 일시부조를 60개월 받은 가구는 더 이상 부조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시부조 프로그램 하에 부조를 받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24개월 내에 주정부가 규정하는 일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동거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주정부가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시 일시부조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④ 미성년자의 부조혜택 제한 조항
☞ 미성년자가 자녀를 낳아 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 또는 다른 성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함께 생활해야만 한다.
☞ 출산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교육을 중단하는 것을 막고자 부조의 수혜조건으로 미성년인 부 또는 모가 학교에 다녀야만 하도록 규정한다.
⑤ 마약관련 중범죄자와 집행유예와 가석방 위반자에게는 부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문제점
① 법의 제한으로 단순히 부조를 중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부족한 반면, 근로참여요건에 대한 규정은 부조를 받는 가구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정부가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오히려 부조를 줄일 위험이 크게 되어 있다.
③ 주정부의 부조담당건수는 주정부의 근로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감소할 수 있다.
2. 식권 프로그램
① 1인 평균 급여액인 80센트에서 66센트로 줄었다.
② 자녀가 없는 실업자들은 3년 동안 3개월만 식권을 받을 수 있다.
③ 대부분의 합법 이민자들도 식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3. 의료부조
☞ 지금까지 대부분의 합법이민자들이 완전한 의료부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던 것과는 달리 복지개혁법은 합법이민자들의 의료부조 수혜자격을 크게 축소시켰다.
4. 보충보장소득
① 아동기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충보장소득급여가 줄어들게 되었다.
② 합법이민자들도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세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Ⅲ. 결론
① 부양아동가정부조에 대한 공격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② 열등처우의 원칙이 남아있어 복지혜택을 현재 임금보다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③ 일시부조도 현 미국사회의 보수주의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그러한 정치분위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④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결국 부조 수혜자들이 스스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실패해 왔다.

키워드

영국의 사회복지,   로이드죠지연금,   국민보험법(NHI)-1911,   실업자부조법(1934),   베버리지 보고서,   소득비례연금(1978),   국민보건서비스(NHS),   토니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