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
2.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개선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통해 중산층도 주택구입보다는 전월세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자격을 확대하여 전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적립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제도, 안정적인 전세권 보장을 위한 공공에 의한 전세임대제도의 확대 시행,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권 등기제도 강화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변창흠,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세종대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박사논문, 2005, 6쪽
6) 부동산 매각자금의 투자출구의 안정적 확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는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투자처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각종 연금, 기금과 금융기관이 재무적 투자처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사업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운영 후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무적 투자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외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나 사회 간접자본 등에서 펀드 형태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변창흠,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세종대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박사논문, 2005, 7쪽
Ⅳ. 맺음말
한국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투기라는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물가상승, 부가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자본이 유입과 같은 사회경제 문제를 동반하는 부산물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그 동안에 어떤 정책보다도 강력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도입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사상 유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사회의 정의에 부합되는 공평과세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1가구 2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양도세 중과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 주택 보급률을 12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임대물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6억 미만인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활한 주택시장의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한 후 복합적인 규제들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규제완화로 인한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줄이고 주택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대출 규제 완화와 사업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를 막고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일정한 유지가 필요하고, 건축 경기의 위축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 건설경기를 신장해야 한다. 주요 국책사업과 수도권 공장건설 허용을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타결,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보유 관련 세금을 올린만큼 소비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근로소득세 등을 인하하여 가처분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세나 월세의 안정적인 보장을 통해 중산층도 주택구입보다는 전월세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는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투자처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 외에 부문에서 과학기술 분야나 사회 간접자본 등에서 펀드 형태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8.31 종합 부동산정책의 성공 실패 여부를 살펴본다면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수요억제대책과 공급대책을 병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과열을 어느 정도 침체 시키는 것에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은 조세저항과 전세금급과 같은 역효과가 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기 수요가 제거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자원배분, 주거투자환경 개선, 계층간 부의 불균형 완화, 사회통합 여건 조성 등 긍정적 효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식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참고 논문>
1. 변창흠,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세종대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2005,
<참고 문헌>
1. 노영훈, 『제정포럼』 , 2005, 2월호
2. 매일경제신문, 2005. 9. 1일자 외 2편
3. 이상호 백성준 강민석, 『건설 산업 동향』 , 2005, 9월
4. 최원목, 『나라경제』 , 2005, 8월호
5. 허찬국, 『경제전망과 정책과제』한국경제연구원, 9월호, 2005,
<인터넷 사이트>
1.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2005. 10. 5.)
2. 한국부동산정보협회, (http://www.kria.or.kr ; 2005. 10. 19.)
3.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web.kipf.re.kr ; 2005. 10. 5.)
4. LG경제연구소, (www.lgeri.com ; 200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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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