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소개글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 ----------------------------------- 3
1.장기적 재정 불안
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상존
3. 과다한 재분배 기능 및 산정의 문제점
4.국민연금제도 도시 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5.자영자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비형평성

Ⅲ.국민연금의 개선방향 --------------------------------- 5

Ⅳ. 결론 ---------------------------------------------- 6

본문내용

시킴으로 국민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가야 한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점점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연금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적 취약성, 재정적 불안과 함께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상존, 국민연금의 도시지역으로의 확대에 따라 자영자소득의 부정확한 파악에서 야기되는 소득재분배기능의 왜곡과, 보험료 및 급여의 부적정성, 과다한 잠재적 연금부재, 관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국민이면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별도로 기초 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하고 넷째, 도시지역 자영업자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을 국세청의 과세소득과 일원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필요한 직원 수를 줄이고 전산화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야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
처음 국민연금이 설립될 때부터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그 당시의 현실에 급급하여 만들어낸 정책인 것이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이다. 그런 국민연금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김대중 정권은 "생산복지"를 부르짖으면서 문제투성이인 국민연금을 전체 국민에게 반 강제 가입을 시키고 있다. 국민이 신뢰하고 있지 않은 국민연금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참여복지를 외치며 들어온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근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안희정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김태룡,안희정
김대중 정부의 '생산복지'와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 신동면(경희대학교)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유금록 집문당2002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사회복지연구실편 인간과복지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홍금자외 인간과복지2000
사회복지 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3
가정봉사원의 활용과 실태 한국재가노인협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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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