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

목차

1.독도란?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가치
(1) 경제적 가치
(2) 군사적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 지질학적 가치

2. 독도 분쟁
1) 분쟁의 시발점
2) 외교쟁점화의 발달
3.독도에 대한 일본측 주장

4.독도에 관한 국제 여론
◇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의 해석
◇ 영·불 해군지도엔 ‘일본 영토’

5.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신에 리앙쿠르로 적고 있다.
5. 우리들의 생각
지금까지 우리조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는지 세계의 여론은 누구의 편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다. 여러 홈페이지와 독도 관련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큼 일본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일본측 주장을 우리나라가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일본역시 우리나라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조사를 하면서 무작정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게 엄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본과 독도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이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 소유'해왔나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하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을 알려지는 것이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이슈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국제사법 재판소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독도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재 독도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면 되지 않으냐는 말을 하는데 이 의견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간 영토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판결로 해결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여도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성도 검증될 수 없다.] 고 하면서 독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제3국의 개입도 아니요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닌 우리 군대의 총과 칼로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견해는 독도 문제를 미국에게 맏기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견해는 모두 결점이 있다. 우선 실 소유 기간을 따져서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자는 의견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소유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과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다는 결점이 있다. 또 총과 칼로 맞서자는 의견은 우선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고 또 총과 칼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결점이 있다. 또 미국의 개입은 타국의 영토 분쟁에 제 3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결점이 있다. 결국 독도 문제는 자국의 문제이므로 제3국에게 맏길만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영토분쟁이므로 이 양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력행사 없이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독도문제,   독도 문제,   독도,   다케시마,   영토문제,   영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