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Product Liability)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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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PL)의 정의
-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2002.7.01일 부터 시행)
책임 주체
(1) 제조자(완성품제조자, 부품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상)
(2) 판매자(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
제조물의 범위
-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공산품(완제품, 부품, 원재료)  가공되지 않은 부동산, 농수산물은 제외
- 분양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부동산을 가공하였으므로 포함
- 소프트웨어는 형체가 없는 제품이므로 PL법에서 제외, 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스크, IC 등
기타 기계제품의 사고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PL법 적용
(예)
- 부 품 : ADAPTOR, POWER SUPPLY, INVERTER, BATTERY등
- 제 품 : D/T PC, NPC등

키워드

PL,   제조물책임법,   7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