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의 개선방향

소개글

수자원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 수량 확보와 수질 유지

3. 공급위주 방식과 수요 관리적 방식
1) 공급위주적 방식
2) 수요 관리적 방식
3) 통합 자원방식(Intergrated Resource Management: IRP) n

4. 수자원정책의 조직체계문제

5. 결 론

본문내용

협조와 갈등 해결하는 정부조직체계는 분권화시대인 오늘날에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게 보인다.
⇒ 하지만 우리가 광역행정조직체계에서 빈번히 보는 바와 같이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조정결정하는 최고 정책조정기관이 의도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건교부에는 수량정책을, 환경부에는 수질관리정책을 총괄하도록 기능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때 집행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즉 수자원 개발과 수질 관리를 부처의 특성에 따라 분리관장시 국토관리기능이 충실해진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건교부의 개발독주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 이러한 반대에 대해 건교부는 건교부가 수량기능을 담당하면 환경부의 견제기능이 작동되어 수질문제가 부각되고 오히려 효율적인 수자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건교부가 수량기능을 담당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기대가 물 부족문제보다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이러한 두 기관간의 주장 이외에도 수량정책과 수질정책이 엄격히 이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연계성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건교부나 환경부의 어느 한 쪽으로 수자원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건교부의 물 관리전담부서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부서를 통합해 "수자원부"를 만드는 방안이다.
⇒이 안을 특히 환경부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환경부로 수량수질관리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안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환경부의 주장대로 환경부에서 수자원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면 공급 지향적 방식보다 수요 관리적 방식에 입각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겠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의 통합이나 특정 부서로의 흡수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보아 대단히 힘들 것이다. 또한 조직이라는 하드웨어의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오랫동안 정책의 지향성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변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이는 개발의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절대적인 물 부족시대에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vision) 및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정책 개발을 이끌어 줄 정책 이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에 부응하여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 변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연계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실무자는 이러한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한다면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수자원,   정책,   개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