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합법성여부

목차

Ⅰ. 서
1. 개념
2. 성전환자들의 권리보호 제도
(1)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
1) 정의
2) 성별변경의 확인신청요건
3) 효과
3. 성적지향자들의 권리보호 법률
(1) 국가인권위원회법

Ⅱ. 사안의 해결
1. 트랜스젠더는 차별금지법규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트랜스젠더가 차별적 해고를 정당화 시키는 객관적 사유인지 여부
3. 차별사유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나 지원서 기재란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실고지의무 위반 또는 성실답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Ⅲ. 결 론

본문내용

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도 없다고 본다. 또한 성전환자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하리수씨에게 그러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Ⅲ. 결 론
과거와는 달리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이해가 보편화 되었다. 판례(2001호파997,998 호족정정, 개명)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하여 호적상 성별전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그들을 ‘제3의 성’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성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여 법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성별로써 살아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위법이 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함도 당연하다. 사안에서 하리수씨는 실제상으로도 호적상 성별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성별전환을 이유로 한 어떠한 事前적인 불이익한 차별도 금지함으로써만이 달성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노동법강의(김형배), 노동법(임종률), 네이버, 구글, 법제처, 엠파스

키워드

트렌스젠더,   성전환자),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