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복지제도에 관해서

소개글

영국복지제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 근대복지 견인차
☞ 영국의 의료. 교육. 서민층 대책 복지

Ⅱ- 본론
☞ 영국복지제도와 역사에 대한 고찰
가. 빈민법 이전 시대
나. 빈민법 시대
다. 사회보험 시대
라. 복지국가 시대
마. 신자유주의 시대
☞ 영국복지제도의 현재
☞ 영국 사회복지에 관한 신문칼럼

Ⅲ. 결론
☞ 영국복지제도의 특징 및 한계점

본문내용

"라는 영국 복지제도의 전통이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점차 실업극복과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른바 영국식 "일하는 복지"의 개념이다.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크게 보아 소득지원과 실업수당으로 구분된다. 소득지원은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실직자들의 경우 소득지원과 함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지원 만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센터에서 관련 사무를 취급하지만 실직자들은 직업센터에서 소득지원과 실업수당을 함께 취급한다. 실업수당은 개인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기여금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지원은별도로 규정된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실직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직업센터는 신청자가 수혜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실직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발적인 실업인지 등이다. 실업수당의 지급여부는 소득지원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직업센터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자리가 나타나면 즉시 일할 수 있다"는 요지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소득지원과 실업수당 지급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직업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신청인의 은행구좌에 입금될 수도 있다.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문기록부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생계지원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다만 직업센터가 요구하는 고용, 훈련을 거부하거나 면담 및 잡(job)플랜등의 프로그램 불참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그 결정은 별도로 지명된 조정관이 내리며 자발적 실업이라고 판정될 경우소득지원금은 40%까지 감액된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합계가 2백파운드 이하이거나 가족중 한명이상이 임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감액비율은 20%로 줄어든다. 감액을 당한 경우 조정관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음은 영국 사회복지에 관한 신문칼럼이다.
“영국인들은 정부가 노후를 책임져 주리란 기대를 이미 버렸습니다.
웰에이징(well-aging·건강하게 늙기)하려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자각하고 있죠.”
영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의 벤 포시스(Ben Forsyth) 정책개발팀장은
지난주 런던에서 기자와 만나 “이제 영국에선 복지국가의 이상(理想)이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어가 과거의 유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고령화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영국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에 대(大)수술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8년간 일했던 포시스 팀장은
현재 고령화와 관련한 PCA의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그는 “영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 늙은 나라”라며
“하지만 연금 재정이 바닥나면서 충분한 생활비를 받지 못해
노인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남편보다 평균 10년 이상 오래 살지만남편이 사망하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데다
자녀 도움도 받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영국의 은퇴 인구 중 약 40%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져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여가활동을 몽땅 포기하는 노인들이 대다수죠.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 도박 등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는 “영국 정부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늦추는 등
여러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정년(남 65세·여 60세) 이후로
은퇴를 늦추면 연금을 최대 10% 더 내주는 방안도 최근 나왔다”고 말했다.
Ⅲ. 결론⇒ 영국 사회복지의 문제점
☞ 영국복지제도의 특징 및 한계점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베버리지가 이상으로 제시했던 평등(平等)과 통합(統合)의 원리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평등의 이념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의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보건서비스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연금제도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동액의 기본연금을 보장하는 것도 평등 이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모든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정신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기본적으로 스며 있다고 하겠다.
통합의 원리에서 우선 체제상 각종 사회적 사고(노령, 질병, 불구, 실업, 사망, 분만 등)를 포괄하여 국민보험법이라는 하나의 제도 속에 묶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등 분리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적용되도록 보편적 보장을 이루되 그것도 모든 국민을 단일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통합체제로 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일부제도들이 적용대상(피용자, 자영자 구분, 직종구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분립체제로 하여 제도의 내용이나 보험급여의 수준 등에 차등이 있을 수 있는 점과 다르다.
영국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하는 평등과 사회적 통합의 이념을 실현하는데는 비교적 유리한 제도이나, 높은 수준의 정부재정부담과 통합체제로 인한 운영상의 신축성과 자율성 부족의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국의 사회복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전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려니 실제 소요비용이 7~80% 정도를 국가가 떠안게 되었고, 이렇게 잘 된 복지제도를 핑계로 저소득층 국민들은 노동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고.. 국가가 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국은 복지노선을 수정하여 일하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업자는 취업상담을 받지 않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영국에 대한사회복지 조사를 마치며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이 조사에 도움이된 자료출처를 끝으로 리포트를 마무리 하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원석조
☞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칼드 슈바이니츠
☞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 영국 대사관 홈페이지
☞ 중앙일보 신문 칼럼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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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복지,   복지제도,   영국복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