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

소개글

중국경제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격차의 심화
1)도시•농촌의 격차
2)연해•내륙의 격차

2.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부실
1)국유기업개혁의 어려움
2)부실채권과 금융부실

3. 이념적 갈등과 사회불안
1)부패와 계층격차의 확대
2)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통합성의 약화

4. WTO 시대 중국의 사회적 부담
Ⅰ. 중국의 실업문제
Ⅱ. 실업자와 면직자
Ⅲ. 실업정책- 재취업 프로젝트
Ⅳ. 결론

본문내용

임 ⅱ면직자를 바로 사회로 배출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기구가 맡아 관리함 > 현실의 정부가 실행할 능력 없음
> 재취업 프로젝트의 변질 : 업종별 관리보다는 기업이 책임지고 재취업 서비스 센터 건립 추진
3. 재취업 서비스 센터-기업이 책임지는 실업자 관리
1)재취업 서비스센터의 특징
①면직직공이 많은 기업은 기업내에 재취업 서비스 센터 건립
>면직자에 대한 책임을 기본적으로 기업이 떠맡음
②기업은 재취업 서비스센터에 들어온 면직자에 대한 생활비, 사회보장비를 계속부담
>기존의 단위체제의 역할이 어느정도 계승
③센터 운영자금은 3 3제를 시행 : 정부, 기업, 사회가 책임을 분담
④재취업 서비스 센터는 과도기적 기구
>한시적 기구로 3년간만 운영
2)재취업 서비스센터의 성과가 미진한 이유
: 센터에의 진입률은 높으나, 이것이 곧 재취업률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①노동자측 : 사회보험비 납부 문제 (재취업 서비스 센터를 떠나면 노동계약이 해지되고 사회보험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공식적으로는 원 기업과 노동계약 유지를 원함)
②기업측 : 노동계약 해지시 경제 보상금 지급 문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도 해고보다는 면직을 선호함)
③노동자, 기업간 채권채무 문제 (체불임금 보상능력 결여)
④복지혜택의 상실 : 기업이 제공해온 무상, 저가의 복지혜택이 상실되는 문제
Ⅳ. 결론
1.재취업 프로젝트의 한계
실업문제의 해결 책임이 ‘단위’(기업)으로 전가 > 적자기업에 있어 한계
2. WTO 가입
면직자는 국유기업 조정과정에서 주로 나타났음 > WTO가입은 미해결의 실업문제를 더 심화 시킬 것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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