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지방자치제 시행 10년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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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문기사]
"지방자치 10년 다됐어도"...만족도 "바닥"
2005년 9월 9일자 세계일보

[기사요약]


[관련이론]
지방자치

[본인의견]

본문내용

김기태, 현대지방자치의 이해-이론과 실제-(서울: 대왕사, 2002), p. 395
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목교환’이나 ‘공동재산세 징수’ 등의 논의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의를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원 개발 및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 부분도 논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치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원택, 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2
김기태, 현대지방자치의 이해-이론과 실제-, 서울: 대왕사, 2002
이은구 外, 로컬거버넌스, 서울: 법문사, 2003

키워드

행정학개론,   지방자치제,   지방,   자치제,   시행,   행정학,   개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