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상인 case 간략해설

목차

0. 사안의 적용

1. 상인이란?

2. 프렌차이즈업이란?

3. 사안의 적용

4. 결론

본문내용

논제
A는 "꼬끼오"라는 상호와 상표하에 치킨요리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상당한 명성과 지명도를 갖게 되었다. A는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꼬끼오"라는 상표와 상호의 사용을 B에게 허락하면서 일정한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A는 상인인가?
문제의 제기
가) A행위가 상행위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상인의 범위를 살핀다
다) A와 B 사이에서 벌어진 가맹사업거래의 의의를 살핀다.
１ 상인이란?
가) 상인의 개념
기업은 개인기업이든 공동기업이든 영리의 실현을 위하여 다른 기업 및 일반공중과 거래관계를 갖게 된다.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하여 기업은 권리의무의 의무의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 법적인 주체가 상인인 것이다. 상인이란 형식적으로 기업과 관계가 있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말하므로, 반드시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담당자가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영업주가 상인이지만 공동기업인 회사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회사 그 자체가 상인으로서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기업은 이러한 주체가 존재함으로써 그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상인의 입법주의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법주의가 있다.
①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페인商法)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행위법주의라고도 한다. 이 입법주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한 상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발전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키워드

당연상인,   프랜차이즈,   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