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A+자료★

소개글

한국주식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주식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Ⅱ.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이유
ⅰ) 외국인 주식투자
ⅱ) 자산효과 실종
ⅲ) 주식형 펀드

Ⅲ. 시사점 및 제언

본문내용

적 효과가 실재
1.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이 많아지고 설비투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총 배당금 등 배당관련변수들은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압력은 특히 2002년 이후 심화되고 있다.
- 고정자산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소
2.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증대가 산업구조조정에 기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성향이나 고정자산증가율에 대한 영향은 산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효과 산업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가는 전반적인 기업이익의 사외유출 증가 및 설비투가의 부진을 초해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자로 대표되는 간접투자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설비투자의 부진과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설비 투자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자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핵심적 결정요인
- 간접투자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금융자본(헤지펀드, 사모주식펀드등)의 영향력이 지나지게 확대 될 경우 경제의 성장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다.
- 불확실한 장기설비투자보다 확실한 배당수입을 선호하는 단기투자자의 속성이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될 경우 단기적 경영행태를 강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검토
1. 경영진의 외국인 투자자 등 외부주주의 영향력에 취약한 것은 경원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90년대 중반이후 M&A 관련 제도는 주로 공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반면, 방어수단은 부족했다.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의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
- 경영권 불안은 경영권 방어 비용의 증가 및 투자여력 위축을 초래
국내 기업들은 제도적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현금을 투입하여 적대적 M&A에 대비
2. 적대적 M&A 활성화의 부정적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
-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 제고 효과도 있지만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
- 제도를 보완하고 사후적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의 경엉권 방어수단을 제공하고 적대적 M&A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 제도나 독약조항 등 경엉권 방어제도의 도입을 검토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룰의 경우 외국계 펀드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
금융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
1. 은행과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경로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필요
- 국내 투자자의 시장이탈 등으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위축상태를 지속
-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
은행과 자본시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정보생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
2.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경제적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긴요
- 자금공급 및 배분에 있어서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에 비해 자본시장이 더 우월한 요인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공시강화를 통한 정보의 비대치성 완화, 주식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통한 정보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 정상화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및 자금의 효율적 재투자 시스템을 구축
지본시장의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 성장력을 복원
참고문헌
최흡 “주가 올라도 국민은 행복해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 2005.07.31
고지원,차기완“[외국계 대형 투자펀드 세무조사]외국자본 투자 실태” ,동아일보, 2005.4.12
“주가 올라도 한국인은 빈손.."자산효과 실종" ”,경제신문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 가속화 ”,스탁데일리 ,2005.09.05
박현수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4.12.
김재칠 外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검토”,한국증권연구원,2004.6
대한상공회의소. “M&A 방어환경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도자료, 20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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