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제도

목차

1.정책평가의 의의
(1) 개념

2.정책평가의 목적과 종류
(1) 여러가지 정책평가
(2) 정책평가제도

3.정책평가기관
(1) 정책평가기관
ㄱ.국무총리실
ㄴ.감사원

Ⅳ. 국회와 정책평가

Ⅴ. 맺음말

본문내용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된다. 이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활동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사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처리되거나 조사결과의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감사활동은 오늘날 행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감사일 3-4일전에 제출)과 무성의한 답변에 의하여 효율성이 적은 실정이다. 국회의원의 중복질의, 나열식 질의도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2) 개선방안
- 감사의 정치적인 처리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 과도한 감사 및 이중감사의 폐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감사기관간의 감사의 기준과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국회와 감사원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감사원의 정책감사에서 얻은 정보를 국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합리적인 감사기준의 제정과 이를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개별적 징계, 시정, 주의에 의한 단편적인 감사결과의 처리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의 오류나 불합리성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신상필벌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환류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적법성, 공정성, 경제성, 적량성, 적시성의 기본원칙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국정감사, 조사제도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국회의 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가 충만 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된 이후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국정감사, 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과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 이라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가 해가 바뀌어도 별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 잘못을 지적했으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일과성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정감사, 조사를 하면서 더 신경을 써야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부도 당시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정 감사, 조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이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정감사,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한다면 보다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저, 박영사, 1998)
정책평가개론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옮김, 1995)
남진우, “정책평가의 활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오석홍 편, 「정책학의 주요이론」, 1993
정정길, 「정책평가」, (서울: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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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정책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