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성

목차

1. 문제제기
노인 문제 제기의 배경와 사회 복지 확충의 당위성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2. 개념 정리
2-1.노인이란
2-2. 노인 복지란
2-3.우리나라의 복지 관념의 형성과 특징-가족 지향적 복지 체제

3. 노인 복지를 향한 과제: 국가 주도의 복지 시스템 구축의 이유.
3-1.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점 도출
3-2.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효는 노인 복지의 대안일 수 없다.
3-3. 신자유주의와 노인 복지.-노인의 인권문제

4. 노인 복지의 나아갈 방향
4-1. 국가 부양 시스템 정착
스웨덴의 경우
일본의 경우
4-2.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현황과 목표

5. 요약과 전망

본문내용

를 꼽는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선진국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택 보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역시 제한된 대상에게 임대료 등의 보조금이 지불되는 형편에 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서비스로 재가복지 서비스 등의 형태가 선호되고 있으나, 역시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계획을 들여다보면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저소득노인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전환하고, 시설 수용보호 위주에서 지역,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 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보건, 의료 주거등의 다양한 욕구를 사회복지서비스로 통합, 관리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화려한 청사진과는 달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로연금의 경우, 국고지원액은 2002년의 2,460억에서 2003년 2,145억으로 오히려 삭감되었고, 지원대상 또한 전년의 80만명에서 65만명으로 줄었다. 그 외의 사업도 약간 증가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이 많다. 저소득 노인의 기준은 여전히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를 묻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목표와는 상관없이 부실한 운영과 현실성없는 수급체계로 신뢰는 하락하고, 젊은층의 반발은 커가기만 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다다르는 것조차 아직은 요원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5. 요약과 전망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노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목표가 경제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고, 더 이상 이 요구를 방만하게 지켜봐서는 앞으로의 국가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악화 일로의 경제 상황은 2만달러시대를 국정의 모토로 삼을 만큼 전체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의 목표는 복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서구식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변화가 야기한 문제거리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사회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것으로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져 복지를 주도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 당위성에 대한 것이었고,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이제 경제난이 이유인지 여전히 지지부진한 노인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이끌어야 할 것이며, 국가는 현재와 같은 비상식적으로 무신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어도 자신이 책정한 목표만큼이라도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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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2000복지국가의 몰락 ? - 스웨덴 사례 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한국사회학회, 한국 사회학 vol.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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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10/005000000200310011337671.html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3/09/005100032200309212310019.html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3/09/0051000332003090121544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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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복지,   정영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우리나라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