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목차

12.1 시장과 효율성

12.2 정부의 역할

12.3 공공재의 문제

12.4 환경의 문제

본문내용

- ‘0의 성장’(zero growth)을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 환경오염 피해사례의 대표적인 것은 1952년에 일어난 런던 스모그사건. 아황산가스와 매연이 주로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발생 2개월 후에 8천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
문제 해결의 방안
- 환경문제의 해결이 특히 어려운 이유
(1) 환경문제의 배후에는 외부성(externalities)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기구가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2) 환경문제는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음.
(3) 환경문제와 관련해 갖가지 집단의 이해가 상충.
(1)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
- 환경보존을 위한 정부 개입의 방식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범주 :
直接統制(command-and-control), 市場誘因을 이용한 방법(market-based approach)
-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환경보호정책의 기조는 직접통제 방식.
(2) 코우즈정리
- 코우즈(R. Coase)는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이해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결과를 찾도록 돕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 코우즈定理(Coase theorem)
- 실제로는 협상과정에서 엄청난 크기의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이 발생 가능.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발적 협상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못된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공해문제에서는 이해당사자의 판별 그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

키워드

시장과 정부,   시장과 효율성,   정부의 역할,   정부 개입의 구체적 유형 정부실패의 원인,   공공재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문제 해결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