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시장주의 - 시장경제와 시장제도, 시장주의의 이해와 경쟁원리(경쟁, 자유, 혁신,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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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경제와 시장제도

2. 시장주의
　1) 자유
　2) 혁신
　3) 효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미스의 언급과 또한 정부가 과도한 역할을 떠맡으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의로운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과 국방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여야 하고 법률을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사적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시하고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지를 정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고전경제학의 입장은 정부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하고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시장의 원칙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우리는 시장제도의 원리 및 그 효율성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을 살펴보았다. 고전적인 이론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 시장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재분배 등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근본적인 제도로서의 시장보다 우월한 대안은 아직 인간사회가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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