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경제적 유인제도

본문내용

본연의 정책목표가 잘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반환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예치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현행 생산자예치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소비자예치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제품의 성질에 따라 소비자예치금, 생산자예치금, 직접규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는 재활용 경제성이 있는 품목은 물론이고, 재활용 경제성이 없더라도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반환이 필요한 품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관련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정책연계성이 취약하고 부담요율을 현실화할 경우 조세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품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부담금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소비억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부담금 대상품목에는 화장품,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 가능한 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환경에 유해하지만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의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시장기구 적용의 확산
생산과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환경비용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①정부는 과학적인 환경비용의 산정근거와 tool을 개발, 산정된 환경비용을 효율적 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
②기업과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 제가 구축, 환경친화적인 신기술의 개발이 촉진
③환경부문이 국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a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이 개발, 환 경과 금융회계세제제도와 접목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 적인 기업의 주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보다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평가되 는 자본시장이 되어야 한다.
④환경개선을 위한 시장 접근방법의 Knowhow에 대해 국가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시장 접근체제의 국가간,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져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환경오염문제가주요 관심사항으로 계속 제기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증대에 따른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OECD국가들의 경제적 유인제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더욱 발
전 시켜 나가야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 규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오염억제 효과와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수단의 단점을 보안 수정하여 더욱 나은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개선 경제적 유인제도,   발전과정,   경제적 유인방식의 도입,   한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및 현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경영 및 녹색 생산․소비 제고